- 시스템 공지사항
- 시스템 점검안내
- 현재 점검중으로 인하여 로그인이 불가합니다. 향후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
처음 사용하신다면다음 절차를 따라하세요
- STEP 1.회원가입
- STEP 2.인증서 등록
- STEP 3.실적정보 조회
- STEP 4.처분량 신고
- STEP 5.감면 신청
- STEP 6.예상부담금 안내
교육자료
-
('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리플릿 및 소 ...
2024-02-29
-
2024-02-19
-
2024-02-16
-
('23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리플릿 및 소 ...
2023-03-03
-
2023-01-20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
-
- 1사업장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2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폐기물처분량 :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양(중량단위(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가격변동지수
- 정기부과폐기물처분부담금 이행절차
-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제출기한 : 매년 3월31일
- 징수기관 확인기간 : 매년 4월30일
- 분할납부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4회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됨.
-
01
납부의무자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① 부담금 신고서
- ② 감면신청서
- ③ 분할납부신청서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02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
-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납부고지
-
03
납부의무자
-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
- 납부기한 : 매년 5월20일
- 분할납부의 납부기한 :
05월 20일, 07월 20일
09월 20일, 11월 20일
-
04
납부대행기관
-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
- 기존 사업장 담당자 변경
- 기존 사업장 담당자인 A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예: 담당자 변경, 퇴사, 전보) B 사용자는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A 사용자가 관리하던 사업장을 내 사업장으로 가져오기 하여 사업장 담당자 변경을 합니다.
사업자 : JM컴퍼니 사업장 담당자 변경 (예시)
-
기존 담당자
A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
-
신규 담당자
B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
다른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을
내 사업장으로 가져오기
-
기존 담당자
A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사업장
미존재 -
신규 담당자
B 사용자
송도 건설 현장
사업장 담당자 변경 후
기존 사업장 담당자 변경
버튼 클릭
01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02
내 사업장으로 가져오려는 사업장을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01
담당자를 변경하려는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02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담당자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변경을 합니다.
- 사업장 추가 등록하기
- 사업장을 추가하기 위해 다시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화면에서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 JM컴퍼니 사업장 추가 (예시)
회원가입
사업자 등록 JM컴퍼니
사용자 등록 A 사용자
사업장 등록 송도 건설 현장
-
회원 가입
완료
사업장
추가 등록로그인 A 사용자
추가 사업장 등록 청라 건설 현장
-
사업장 추가
완료
사업장
관리구조JM컴퍼니
A 사용자
-
송도 건설 현장
청라 건설 현장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회원 가입한 사용자 정보
로그인 합니다.
[회원 정보] 메뉴 클릭 합니다.
로그인 시 입력한 비밀번호로
2차 검증 후 회원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1
사업장 추가 버튼 클릭
02
추가하려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03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추가된 사업장은 관리자가
사업장
승인 후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 수시신고 구분
- 정기신고
-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수시신고
- 신고대상자 :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공사기간
2020년
7월 12월2021년
1월 12월2022년
1월 3월 6월 7월 12월2023년
1월 3월
신고대상
이내
신고시기
신고구분
신고
대상기간
정기·수시신고 납부시기
-
~매년 3월 31일
납부의무자부담금 신고
배출종료 후
30일 이내 -
징수기관부담금 검토·산정
-
매년 4월 30일
징수기관납부고지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년 5월 20일
납부의무자부담금 납부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정기신고
수시신고
!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단, 지정/도서지역/매립시설정비/폐기물 감면은 수시신고 시 신청)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안내
-
-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의 감면신청에 의해서 처리
- 감면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
01
자가매립 후 재활용(감면률 : 50%, 100%)
-
02
소각열 에너지 회수 · 이용(감면률 : 50%, 60%, 75%)
-
03
폐기물 부담금 납부후 처분(감면률 : 100%)
-
04
중소기업(감면률 : 50%, 100%)
-
05
지정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6
도서 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7
재난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8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
09
불법폐기물 처분(감면률 : 100%)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정보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정기신고 | 수시신고 | |
|---|---|---|---|---|
| 당해년도 | 이전년도 | |||
| 1자가 매립 후 재활용 | 50, 100 | O | X | O |
| 2소각열 에너지 회수 | 75, 60, 50 | O | X | O |
| 3폐기물부담금 납부후 처분 | 100 | O | X | O |
| 4중소기업 | 50, 100 | O | X | O |
| 5지정폐기물 처분 | 100 | O | O | O |
| 6도서폐기물 처분 | 100 | O | O | O |
| 7재난폐기물 처분 | 100 | O | O | O |
| 8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 100 | O | O | O |
| 9불법폐기물 처분 | 100 | O | O | O |
!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단, 표 ⑤ ~ ⑨ 감면은 수시신고 시 신청)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시신고 감면 예시
신고예시 1
공사기간
3월1일
2021년
2022년
신고구분
감면
신고예시 2
공사기간
3월1일
2021년
2022년
신고구분
감면
